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올랐습니다. 띠라서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들이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새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전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소득인정액 이하이면서 국내거주 하시는 어르신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으로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생일달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이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만, 부부 모두가 기초연 그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방법
- 단독 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0만 8,000원 이하
- 2023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서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고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기초연금법 제3조)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 기초연금 지급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합산 : 535,680원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이용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 정지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정지 지급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이 안여도 전국 행정 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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