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습음주운전1 2024년 달라지는 법령, 미리 알아보기 2024년 달라지는 법령,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세요! ◈ 1분기 특정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월 25일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월 17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 3월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분기 동물보호법 - 4월 27일 27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