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 미리 알아보자

2024년바뀌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알아보고 안전 운전하세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조건부 면허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지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예정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23.12.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24.10.부터)
•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 2024년 1월~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비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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